초․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․시행되고 있는 「풍동초등학교규칙 학교생활인권규정」에 대하여 개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2021년 12월 22일
풍동초등학교장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사항
1. 개정 주요내용
| 현 행 | 개 정 안 | 개정사유 |
| 제4조[권리] ①∼⑥ ⑦ 출신, 성별, 성적, 외모, 종교, 부모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(다문화가정학생․이주민 학생 등)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∼⑬ |
제4조[권리] ①∼⑥ (현행과 같음) ⑦ 학생은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 지향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학교구성원은 ⑦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,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(신설) ⑨∼⑬ (현행과 같음) |
# 혐오표현 금지내용 추가 |
| 제27조[소지품]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. ② 음란물(음란미디어, 음란서적 등), 흡연 관련물(담배, 전자담배, 성냥, 라이터 등), 주류, 향정신성 의약품(본드, 부탄가스, 환각제 등), 흉기(공구류, 칼 등), 화기 및 전열기(드라이기, 고데기 등)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,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. ④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. |
제27조[소지품] ①∼④(현행과 같음) ⑤ 학생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·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.(신설) ⑥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,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·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(신설) ⑦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,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(신설) ⑧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,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신설) ⑨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·이유·절차·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.(신설) |
# 소지품검사 방법, 절차 추가 |
| 제89조[선도의 기준 및 처분] ①∼⑤ ⑥ 가중처벌: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. 단, 적용은 당해 학년도의 행동 사실에 한한다. 1. 선도처분에 불응하거나 선도처분기간 내에 무단결석을 한 경우 2. 선도처분 내용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. 선도처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이 거듭되었을 경우 ⑦ |
제89조[선도의 기준 및 처분] ①∼⑤(현행과 같음) ⑥(삭제) ⑦(현행과 같음) |
# 가중 처벌 규제 삭제 |
2. 시행일 : 2021년 12월 22일부터
3. 세부내용 : 붙임(풍동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전문)과 같음
학교생활인권규정(풍동초2021개정).hwp
